전국 호환 무제한 교통카드로 "복지와 이동 자유" 동시에

 

 

 

밭을 갈고 소를 키우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 길고 긴 내란의 밤을 뒤로 하고 이제 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은 2025년 3월 20일 경향신문 오피니언에 실렸다.

 

2024년 서울시에서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으로 서울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카드가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수도권과 같이 생활권이 광역화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출퇴근, 여행, 업무로 인한 통행이 광역화되고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대중교통카드 이용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무제한 대중교통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통비는 누구에게나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출퇴근, 등교, 병원 방문, 친구와의 만남 등 이동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동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교통비 절감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카드 정책은 교통비 부담 완화에는 기여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경우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전국 호환 무제한 대중교통카드의 도입은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한다. 전국 호환 카드로 국민 모두의 통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교통비는 필수적인 생계비 항목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낮출 경우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교통비 절감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를 가져오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다.

 

둘째, 전국 호환 무제한 대중교통카드는 다른 지역 방문과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일부 대중교통카드는 사용할 때 해당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민들이 특정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서 대중교통이용할 때 별도의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특히 수도권 전철이나 광역버스의 경우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되어 난감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전국 호환 대중교통카드 시스템이 마련되면 지역 간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여행·관광 및 지역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이 적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오염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다. 무제한 대중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친환경 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국에서 통용되는 대중교통카드가 보편화된다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되며,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무제한 대중교통카드는 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기존의 지하철 네트워크에 더해 고속 이동이 가능한 GTX(광역급행철도)가 도입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지방보다 우수하다.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대중교통카드가 도입된다면 지방의 대중교통 이용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 수요 확대를 통해 지방 교통 인프라 확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해 지방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균형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국 통용 무제한 대중교통카드는 단순한 교통 편의 제공을 넘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복지 정책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합된 요금 체계와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동이 자유롭고 부담은 적은 전국 호환 무제한 대중교통카드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