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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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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화 - 세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 살펴보기

posted Jun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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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염율희
발행호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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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화 | 세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 살펴보기

- 사회적 경제 영역의 핵심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18세기 말엽 증기기관의 발명과 공장제 생산이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산업자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서는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그들의 생활은 공동체가 파괴된 도시에서 각자도생의 개별적인 삶으로 방치되었다. 이런 절대다수의 비참한 생활을 발판으로 형성된 초기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구조는 당연히 다양한 해법들을 부르게 되었다. 가장 단순한 대응이었던 공장의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운동부터, 노동자들이 술을 절제해야 한다는 금주운동, 자본가들에 대해 협상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노동조합운동, 노동자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차티스트운동 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아예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운동도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로버트 오웬의 ‘뉴하모니 공동체 운동’이며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경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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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학문의 영역에서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1830년 뒤누와이에(C. Dunoyer)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어 이후 지드(Gide)나 왈라스(Walras)에 의하여 발전되었으며, 19세기 말까지 사회적 경제는 학문의 영역에서 다루어졌다고 한다. 초기 사회적 경제를 학문으로 체계화한 왈라스는 『사회적 경제 연구』(1896)에서, 사회적 경제는 당시까지 은폐되어오다가 산업혁명에 의하여 주요하게 대두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정치사회경제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왈라스가 구상한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이익과 정의를 화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한다.

 

그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선구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역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일명 협동조합의 덕후라고 자칭하시는 김신양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음을 밝히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는 학문적 영역에서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가 20세기에 들어 경제부문으로 변화(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에 들어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는 일반(자본주의)기업과 다른 운영방식을 가지는 부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및 임노동사회의 종말을 예고하면서 사회적 경제는 새로이 등장한 연대의 경제 및 민중경제 등 새로운 사회적 경제 개념과 공존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거나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제 선구자들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를 살펴보자.

 

실천적 사상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선구자인 오웬이나 생시몽, 푸리에 등은 당시 결사체주의자였으며, 그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자결사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야만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자본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다. 이들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사상을 형성한 이들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학회를 설립한 르플레나 공제조합모델을 권장한 라이파이젠은 기독교 사회주의자였고, 영국 로치데일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드는 연대주의자였으며, 사적소유를 부정하고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시민-생산자의 주권을 보장하는 신용대출제도를 주장한 프루동과 크로포트킨은 무정부주의자였다(Bidet, 2005 재인용).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결사체에 의해 임금노동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밀(Mill)과 대중결사체를 지지한 왈라스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로 간주된다. 이렇듯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사상의 교차로에 위치하였으며 각기 주장하는 내용 또한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사회적 경제의 선구자라 하는 이유는 결사체의 이상을 가졌으며 소유, 이윤, 사회 불평등, 경쟁과 같은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하여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경제가 단일한 사상적 체계를 가지고 학파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공통의 비판의식과 조직방식을 가진 시대의 흐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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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회적 경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도전인 오웬의 도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끊임없는 연기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역사는 단독자로서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이어지고 관계 맺는 협동조합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실패해온 꿈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과정의 역사임을, 아직은 다양한 씨 뿌리는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김신양 덕후님은 말한다.

 

"협동조합을 보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있었던 협동조합은 다음에 올 협동조합의 토대가 되고, 성공하고 실패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다음에 올 협동조합의 거름이 된 협동조합이 된다. 또한 협동조합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영감을 준 선구자들이 있었고, 선구자들이 이루지 못한 뜻을 후예들이 이어 이룩한 업적이 있다. 협동조합의 역사는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 자유를 추구한 사람들의 역사이며, 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결사한 사람들이 이룬 운명공동체의 역사이며, 필요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고양되고자 열망한 해방의 역사다."

 

예컨대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유엔의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가 있었고, 그전에는 유엔과 ICA의 협력이 있었고, 그것은 ICA가 사회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한 까닭은 ICA 설립의 주역들이 사회 갈등과 국가 간의 전쟁을 막는 데 협동조합이 기여했으면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이다.

 

다음은 그 연기(緣起)의 과정 속에 성공을 거둔 사례와 그 이어짐을 설명하고자 한다.

 

최초의 성공적인 협동조합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으로 연결되다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협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는 로치데일은 유명한 사상가가 고안하여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었다.

 

오히려 1943년 노동조합운동의 동맹파업이 실패로 돌아간 후 실의에 젖어있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한 몸부림에서 만들어졌다. 금주운동, 노동조합운동, 차티스트운동을 주장하던 로치데일 지역의 노동자들이 모여 우선은 적정한 가격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일용 생필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낮은 단계의 활동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통합하는 협동조합사회를 만들자는 웅장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로치데일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기존의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토론을 통해 분석하면서 1) 시중 가격과 같이 공급하는 시가주의 원칙, 2) 현금거래 원칙, 3) 출자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한 만큼 수익을 나눠주는 이용액 배당의 원칙을 채택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로치데일을 성공시킨 ‘혁신적 상상력’이었다.

 

1844년 12월 28명의 조합원이 1년 동안 매주 2펜스씩 겨우겨우 모은 1파운드(40만 원 정도)의 개인별 출자금을 합해 만든 협동조합은 자본이 부족하여 허름한 토방에서 버터 25kg, 설탕 25kg, 밀가루 6 봉지, 곡물가루 1 봉지, 양초 24개가 진열된 상품의 전부였던 초라한 가게로 시작했다.

 

하지만 미약하게 시작한 로치데일협동조합은 정확한 물량,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품질, 정직한 판매, 이용액 배당 등 로치데일의 주민들이 정말 바라 왔던 사업방식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고, 급속히 확대되었다. 1866년에는 조합원 수는 50배, 자본금은 400배로 늘어났고, 1851년에는 매일 새로운 점포를 열었다. 소비자협동조합의 시작이었다.

 

유럽 전역으로 협동조합이 확산되다

 

영국에서 성공적인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확산되는 모범사례가 있다는 소식은 유럽 전역에 전파되어 여러 나라의 선구자들이 직접 견학하러 왔으며, 성공의 교훈을 각자의 나라에 전파했다. 지드(Gidle)는 프랑스에, 후버(Huber)는 독일에, 마찌니(Mazzini)는 이탈리아에 협동조합을 알렸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각각 자본주의의 성숙 정도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달라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중요한 내용이 자리 잡게 된다. 프랑스는 아직 해체되지 않은 장인과 도제 혹은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주도하는 생산협동조합이 확대되었다.

 

이후 프랑스의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도시지역의 생산협동조합은 자취를 감추고 농업협동조합은 현재에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자본주의 발전이 늦어 사회 전반적으로 자본축적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당시의 라인 강변의 소농들은 농사를 지을만한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849년 라이파이젠은 프람멜스펠트 빈농구제조합을 설립했다. 이 조합은 농민들이 가축을 구입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60명의 조합원이 무한연대 책임으로 자본가의 돈을 빌려 가축을 사고, 5년 분할 상환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동조합을 도입하고 실행시켰다.

 

이 조치로 농민들의 생활이 눈에 띄게 나아지자 농촌을 중심으로 라이파이젠 계열 신용협동조합은 크게 확산되었다.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은 마을이나 교구 등 조합원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는 작은 규모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협동조합 간의 여유자금이나 부족자금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연합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1872년 라인 주에서 만들어진 75개의 신용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 성격의 ‘라인농업협동조합은행’이 설립되었다. 협동조합 연합회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 고루 발전하여 나갔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초기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을 발전시킨 사상은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파괴적 성격을 보완하는 자유주의적 협동조합이었는데, 이후 1880년대부터 사회주의자가 주도하는 협동조합 운동이 확대되면서 협동조합 연맹이 분리되었다.

 

이후 이탈리아에는 카톨릭 계열, 사회주의 계열, 자유주의 계열의 협동조합 연합회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발전해 왔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도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발전했다. 1882년 낙농협동조합과 1887년 양돈협동조합이 등장하였으며 1890년까지 목장의 3분의 1이 협동조합에 우유와 돼지를 출하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소농들의 절반 정도가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멀리 캐나다와 미국으로도 협동조합이 전파되어 아직도 지역사회를 떠받치는 데자르뎅 신용협동조합이 1900년에 설립되었고, 미국에서도 1909년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이후 미국은 농업협동조합이 다양하게 확산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곡물의 경우에는 지역단위 별로 오렌지 등 과실류의 경우에는 품목협동조합으로 발전되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결성과 협동조합 원칙의 제정으로 연결되다

 

이런 다양한 국가별 실험들은 지금은 협동조합이란 동일한 조직 운영원리 하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이 19세기 후반에도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소비자협동조합과 생산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지도자들은 이들 협동조합이 같은 종류의 사업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컸다. 각각의 법인격도 모두 달랐다.

 

1884년 프랑스와 영국의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국제적인 협동조합 교류를 제안한 후 11년만인 1895년 런던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차 대회가 열렸다.

 

이 11년의 기간은 각 나라의 협동조합들이 유사한 원리를 가졌다고 서로 합의하는데 소요되었다. 이런 낮은 수준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은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포괄하여 설립하되 협동조합 원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협동조합 원칙을 합의하는 데에도 이후 40여 년의 기간이 걸렸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자유주의 협동조합과 사회주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주의 협동조합의 의견 차이를 좁혀야 했기 때문이다.

 

주된 논점은 이용액 배당의 의미, 정치 종교적 중립에 대한 입장 등이었는데 많은 토론 끝에 단일한 원칙을 합의하게 된다.

 

설립 40년만인 1937년 프랑스 파리 대회에서 7대 원칙을 정했고, 이후 196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수정원칙을 제정했으며, 협동조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5년 100주년 행사에서 영국 맨체스터에서 현재의 원칙을 담은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발표했다.

 

현재 국제협동조합연맹은 96개국 267개 회원 단체가 가입하고 조합원 수는 10억 명에 달하는 UN산하 최대 비정부 기구로서, 소비자, 농업, 주택, 신용, 노동자 생산, 어업협동조합 등 모든 협동조합 유형을 포괄하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연합체의 탄생으로 연결되다

 

협동조합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경제학적 설명이 있다. 또한 실제 프랑스 등에서 실험한 생산협동조합이 실패로 돌아가자 노동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956년 시작된 스페인의 몬드라곤에서 꽃 핀 협동조합복합체의 사례가 세계로 알려지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스페인 북부에 있는 바스크 지방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다. 1941년 프랑코 정권에 패배하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가 몬드라곤이란 작은 마을로 부임했다.

 

호세 마리아 신부는 바스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1943년 소년들에게 산업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기술 학교를 만들었다. 20명으로 시작된 기술학교는 11명이 졸업하였으며, 이 가운데 5명을 인근 지역의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다. 이들 5명이 힘을 모아 1956년 ‘울고’라는 석유난로를 생산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시작한 다른 지역의 사례와 달리 몬드라곤에는 노동자협동조합을 금융과 창업컨설팅, 연구개발,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전문협동조합을 접착제로 활용함으로써 크게 발전해 나갔다. 현재는 120개의 협동조합과 130여 개의 자회사가 있는 스페인 고용순위 3위의 협동조합 그룹이 되었다.

 

대표적인 공업협동조합인 파고르는 유럽 전체에 걸쳐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기술연구소의 역량은 NASA의 우주 항공 사업의 프로젝트를 함께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몬드라곤은 인간과 지역이 통제할 수 있는 자본,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첨단기술이란 꿈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 실천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탄생시키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여러 협동조합의 유형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이다. <사회적 부조와 연대를 목적으로 한 최초의 협동조합>은 1963년 1월 23일 카톨릭 운동가 주세페 필리피니의 주도로 브레스치아에서 태어났다. 이 조합이 가진 두 가지 특징 중 하나는 ‘교육, 훈련, 돌봄, 오락, 장애인 지원’과 같이 주로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을 여럿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협동조합 운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협력을 확장한 것이다.

 

CADIAI는 사회적협동조합 최초의 사례이다. 가사 원조 노동이나 간병 노동을 하던 이들 여성들이 모여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27명의 여성들로 출발한 CADIAI는 이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고 공적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영역이 확장되었다.

 

현재 이들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협동조합의 사업 자체로도 가능하다는 모델을 보여준다.

 

다양한 협동조합의 모델과 경영 확대의 길을 모색해 나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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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후 자본주의가 본격적인 초국적 금융자본주의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다. 협동조합들은 거대한 다국적기업의 공격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따라서 작은 협동조합들은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도 하고, 필요한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농산물가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합원이 물량을 내는 만큼 출자금을 매년 조절하고, 조절될 출자금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를 반쯤 섞은 듯한 새로운 협동조합이 출현했다. 이를 신세대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썬키스트가 그 대표적인 형태다.

 

일본의 진보적이고 사회와 함께하려 했던 대학생들은 1970년대 사회로 나와 대거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과 달리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은 좋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5~10가구를 하나의 소조직인 반(班)으로 묶었다. 생협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고, 조합원들의 공동행동을 만들어나갔다. 이런 일본 생협의 모범사례는 이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겠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역사를 간단하게 훑어보면 성공적인 협동조합은 어떤 것이든 당시 사회가 가장 필요로 했던 ‘무엇’을 상상력을 동원해 사업 형태로 구상하고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혁신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의 역사는 이데올로기와 이론이 주도하는 역사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천의 역사였다.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실천인 것을 협동조합의 역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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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진보정의 연구소 자료, 레디앙 자료,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료, 처음 만나는 협동조합의 역사 등

 

**최근에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좋은 책이 나와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협동조합의 덕후이신 김신양님이시고 출판사는 ‘착한책가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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