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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posted Feb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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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소영
발행호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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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을 치러 가면 모니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제일 먼저 공지를 해준다. 시험을 치르러 온 수험생들은 소지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하고 시험을 보면서 어떤 부정행위도 금지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을 해준다. 그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수험생들은 시험에 정정당당하게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준수하고 시험에 응시를 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엄격한 부정행위에 대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준법정신을 발휘하여 살아가고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에 보았다.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이 살아온 과거는 온통 부정행위 투성이었다. 후보의 부인이라는 사람의 화려한 부정행위의 경력, 그것을 기자회견에서는 심지어 '돋보이고 싶었다'라는 아주 순진한 말로 포장을 하며 가렸다.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법적인 절차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서 있는 사람이 고작 기자회견으로 부정행위를 돋보이고 싶었다는 말로 끝을 맺었고 우습게도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을 손에 쥐었다. 그들의 부정행위는 살아온 과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왕 손에 쥐게 된 정치권력이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고 싶은 모든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권력을 쥔 자에게는 아무런 비판도 감시도 하지 않는 언론과 그 어떤 사법적인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검찰과 경찰은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여전히 공작과 조작을 하며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다. 드러나는 부정행위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권력자들을 보면, 이렇게 불합리적이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과연 사법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은 진짜 순진한 국민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깊은 자괴감이 일어난다. 권력자의 부정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도 비판하지도 못하는 사회가 과연 제대로 된 사회일까? 이런 사회가 붕괴되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고 이런 사람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미래가 있는 사회일지 심각하게 의심이 든다. 부디 이제라도 권력을 쥔 자들이 저지른 추악한 부정행위에 대한 단죄와 처벌이 빠른 시일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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