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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의 걸으며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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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한반도의 도약

posted Feb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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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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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하나?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DMZ는 병력과 중화기가 고도로 밀집 배치된 곳이다. 이곳은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DMZ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적대적 상태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공동으로 관리해 온 공간이다. DMZ는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오랫동안 인위적 개발이 불가능하였다. 이런 맥락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DMZ는 자연생태계가 온전히 복원되어 유지되어 오고 있다.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이 발발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협력은 우선 교통 분야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교통 인프라 현대화라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전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북측의 철도성 부상이 남북 철도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 현대화 사안을 논의하였다.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통연결이 모든 사안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DMZ는 남북을 물리적으로 단절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DMZ의 주요 교통 요충지에서 육로연결 사업을 우선하여 진행되는 것 또한 필연적인 순서다. 

 

교통연결 사업과 더불어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구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남북한뿐 아니라 주변국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현하는데 겪어왔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미국의 뉴스전문 채널인 CNN 창립자인 테드 터너는 DMZ의 가치를 일찍이 알아보고 멸종 위기 동식물의 특별 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일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자는 제안을 이미 2005년도에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제기한 바 있다.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고 냉전의 상징을 평화공원으로 변모시키는 제안은 21세기의 시대정신인 세계평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담론을 현실화하여 이에 따른 혜택을 동북아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나누어 누릴 수 있는 계기를 DMZ 평화지대라는 틀로써 제안할 필요가 있다. 즉 대결과 분열의 상징인 DMZ를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기반으로 조성하여 이를 세계시민과 남북한의 후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하도록 한다. 과거의 DMZ는 남북이 대치하던 공간이지만 미래의 DMZ는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해갈 지역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 전략으로 DMZ 평화 올레길 조성, 환황해 물류기지 및 4차산업 전진기지로서의 개성공단 재편성, 철원평야를 통한 한반도 식량생산 기지로서의 기능 구축, 마지막으로 접근교통망 구축을 통한 한반도 신도약 구상 발판 마련을 제시한다. 비극적인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이곳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아 계획한다면 남북과 인접한 국가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DMZ의 재해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남북한처럼 장기간 분단 상태를 지속해 온 상황에서는 소통 즉, 양쪽 진영의 사람과 물자 그리고 정보의 이동을 위한 교통 및 정보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과 상시적인 운영 보장이 다른 과제 이전에 선결돼야 한다. 이전 정부의 개성공단 협력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험을 비춰보면, 경제협력과 관광사업은 육로로 통하든지 바닷길을 이용하든지 모두 교통 접근 가능성을 전제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접경지역에서 산업·환경·관광 협력사업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위한 교통시설의 확충과 안정적 운영 확보가 우선적 과제이다. 

 

국경(國境)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계이다. 경계는 산맥의 능선이나 강과 같은 지리적인 선(線)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남쪽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국경이란 선이 아니라 점(點)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 다른 나라로의 여행은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배를 타고 가더라도 항구라는 점적인 공간을 통해 국경을 넘나 든다. EU 출범 이후 국경의 의미가 느슨해진 유럽의 국가 간 이동은 마치 이웃을 다녀오듯 아무런 제약 없이 국경 이동이 가능하다. 선적(線的)인 의미의 국경에는 국가경비대 혹은 국경수비대와 같은 군인의 통제가 여전한 곳이 많다. 근래 히말라야 산맥의 중국-인도 간 경계에서 일어난 충돌에서 보듯이 무력 분쟁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점으로서의 경계는 면세품 판매, 환전 및 환승과 같은 경제적 개념이 주를 이룬다. 여러 나라의 국경에서 군대의 경비나 물리적 분리를 위한 장벽이 존재한다. 또한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입국심사와 세관검사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과해야 다른 나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분쟁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대부분 경계를 둘러싸고 생긴 문제들이다. 댜오위다오(釣魚臺群島), 카슈미르, 포클랜드 제도(諸島) 등 역사적으로 국경 분쟁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지역에서는 최근 중국-인도의 충돌과 같이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갈등의 강도가 심각한 경우도 허다하다. 

 

오랜 갈등이 누적된 곳이기는 하지만 분쟁과는 차별성 있는 국경이 있으니, 인도-파키스탄 접경지역인 와가(Wagah)이다. 이곳은 양쪽 진영의 오랜 대립 결과가 어떤 의미에서 관광 문화로 정착된 곳이다. 매일 이곳에서 진행되는 양 국가의 국기 하강식은 서로의 자존심 경쟁으로 인해 하강식 자체가 예술적으로 변모하여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를 보기 위해 하강식이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수많은 관광객이 국경 근처로 운집하여 양측 군인이 진행하는 하강식을 관람한다. 양측 국경수비대는 예전보다 공격성이 순화되기는 했으나 서로의 자존심을 한껏 세운 하강식 의식을 연극 공연하듯 펼친다. 양국의 경계가 지니는 팽팽한 긴장감은 유지한 상태이지만, 그 긴장감과 두 나라의 의장대가 펼치는 퍼포먼스의 대결 자체가 관광객을 흡인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인도-파키스탄 국경에서 DMZ의 상징성과 관광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는 접경지역은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3국의 경계에 있는 도시들이 서로 자유로이 왕래하며 공존의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세 국가의 경계에는 이과수 강과 파라냐강이 흐르고 각 국가의 접경에는 푸에르토이과수(아르헨티나), 포스두이과수(브라질) 그리고 시우다드델에스테(파라과이)라는 세 도시가 서로 인접해 있다. 이 지역에는 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체계가 잘 발달하여 서로의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시우다드델에스테는 파라과이 제2의 도시로 상업 중심지이다. 파라과이는 소비세가 없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값싼 쇼핑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 도시를 방문한다. 도시 전체가 시장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수많은 상점과 가게들이 밀집해 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시우다드델에스테로 운행하는 버스에는 앉을자리가 없을 정도이고, 국경 근처로 갈수록 붐비기 시작하여 정작 우정의 다리(브라질-파라과이 국경인 파라냐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를 건널 때쯤에는 만원 버스를 방불케 한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트럭, 자동차, 시내버스 등 온갖 차량으로 붐비고 마치 명절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처럼 차들이 늘어서 국경을 넘고 있다. 우정의 다리는 인도교를 겸하고 있어 유려한 다리의 아치를 감상하며 유유히 걸어서 넘을 수 있다. 상당수의 방문자가 걸어서 이 국경을 통과한다. 이곳에서 국경은 다만 상징으로 존재할 뿐이다. 우정의 다리 가운데 브라질과 파라과이 경계가 선명한 색으로 구분돼 있지만, 일상에서는 이들 도시가 한 경제권을 형성해 기능하고 있다.

 

국경지대가 경제의 중심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구축이 선제조건이다. 통행에 따른 국경 통과 및 통관은 간소화 또는 절차의 생략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광수요를 연계하여 이에 걸맞은 교통망과 수단 제공이 필요하다.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DMZ의 활용 측면에서 시사점을 3국 접경지역 도시의 역할 분담과 교통 연결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3. DMZ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 

 

이전 정부에서 한반도의 공동번영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안이 이루어진 바 있다. 구체적으로 철도 연결 등 당면과제를 위한 남북 교통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등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지속하지 못하였다. 비록 지금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남북 모두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협상과 이에 따른 협력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와 다른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교통축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DMZ 평화 보행축'이다. 두 번째는 '환황해 물류축'이다. 세 번째는 '환동해 에너지축'이다. 이러한 3대 교통축을 구성하고 보행망, 철도망, 도로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기본구상이다. 여기에 축별로 전문화된 산업과 연계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산업단지 및 물류기지 등 공간개발은 교통 접근성 제고, 다른 표현으로 교통 연결성 확보와 함께 추진돼야 원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다. 이전 남북협력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산업에 선행하여 교통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새로운 도약 구상의 핵심은 3대축 구축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교통망 계획이 필요하다. 

 

한반도 분단 이전 철도망은 서울로부터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과 서울-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선의 역사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 관광을 아우르는 공간개발 개념을 접근 교통계획과 병행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한반도 신도약 구상은 고속철도와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로 계획하고 남북 전역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연계교통체계를 확립하여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거리로 인한 이동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한반도 신도약 구상은 시대가 요구하는 발전 개념을 접목하여 공간계획과 교통 인프라 개발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새로운 도약 구상은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인접한 국가들이 본 구상에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3.1. DMZ 평화올레 조성 

 

DMZ는 분단의 상징인 장소이며, 또한 동시에 남북 양측이 비록 적대적인 상태였으나 공동으로 관리해 온 지역이기도 하다. 비무장지대라는 공동 관리 공간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오랜 기간 인위적 개발이 불가능해 온전한 자연생태계가 복원돼 유지된 곳이다. 이런 공간적 맥락을 지닌 DMZ가 환경·관광 벨트로 그 역할을 전환할 경우, 세계사적으로 냉전체제의 종식을 알리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곳을 제주 올레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구도의 길로 구축해, 한반도의 모든 시민과 세계인들이 분단의 상징인 국경을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지혜를 모으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을 남북이 공동으로 협의해 관리하는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남북 간 화해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낮은 단계의 그렇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한다. 남북 접경지대를 포함하여 남북 공동의 협의를 통해 한반도 재도약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 교통 연결성이다. 이 가운데 접경지역 평화벨트에 'DMZ 올레' 또는 'DMZ 평화의 길' 조성은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에 트레킹 루트를 개설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의 DMZ는 지구상에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여 병력과 중화기가 가장 밀집하여 배치되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전면전으로 확전(擴戰)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DMZ 경계근무는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의 비무장지대의 GP/GOP에서 이루어진다.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 경계근무는 철책선을 따라 도보로 이루어지고, DMZ 내 GP에서의 수색과 정찰 업무도 보행로를 따라 수행한다. 아이러니하지만 이 분단의 현장인 DMZ는 이미 군인들에 의해 수색로 및 탐색로가 구축되어 있어 걷기를 위한 트레킹 루트가 확보되어 있다. 이곳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리적 요소를 갖추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며,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획하여야 한다. 하지만 DMZ 올레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높다. 개성공업지구 개발을 합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북한 측에서 군부대를 개성시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일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남북 군사 당국이 DMZ 평화의 길 구간의 군병력과 부대에 대한 후방 배치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즉 군사적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이는 다시 말하자면 평화의 길이 상징적 의미를 넘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낮추는 실제적인 효과를 수반한다는 의미이다. DMZ 250km 전 구간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평화의 올레를 구축한다면, DMZ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복원된 자연 생태계를 유지·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상징적 의미에서 몇 개의 GP를 철거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DMZ 내 GP를 전면적으로 철거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재생하여 평화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구상할 필요가 있다. 'DMZ 평화올레' 조성은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에 트레킹 루트를 개설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개성공단 개발이 북측의 군부대를 후방으로 이전함으로 가능하였듯이, DMZ 평화올레의 조성은 남북 군사 당국이 이 구간에 대한 안전한 통행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군사적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시 말하자면 평화의 길 조성사업이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평화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DMZ 250km 전 구간에 평화의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쉼터와 게스트하우스 역할을 위한 시설물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 수요를 기존의 GP시설물을 재생하여 활용한다면, DMZ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복원된 자연 생태계를 유지·관리하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DMZ 내에 존치하고 있는 GP와 병영시설을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시켜, 여행자와 관광객을 맞이하는 상업의 공간, 평화의 초석으로 기능하도록 기획한다. 

 

3.2. 환황해 물류기지 및 4차산업 전진기지로서의 개성공단 변신

 

개성공단은 2004년 본격적 가동 이래 2016년 조업이 중단되기까지 11년간 운영되었다. 1단계 100만 평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어 125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계획 대비 약 40%가 가동하였다. 개성공업지구 개발 총계획에 따르면 1단계 이후 3단계까지 개발 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총면적 약 2,000만 평으로 이는 서울의 약 1/10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공장구역이 약 600만 평, 생활·관광·사업구역이 300만 평 그리고 개성시 및 확장구역이 1,100만 평에 이르게 된다. 2005년 발표된 현대아산의 "개성공업지구 개발 총계획"에는 개성 신시가지 계획을 포함하여 개성지역을 기업중심 복합기능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규모의 적절성 및 투자금에 대한 실현 가능성 등에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도 있으며, 무엇보다 내용적으로 개발계획 자체가 공업지구라는 산업화 시대의 발전 논리 갇혀 있다는 한계가 있다. 

 

통일연구원이 작성한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의 적정 개발 규모는 노동력 조달 가능성,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 재원 조달 및 수익성 확보, 북한 당국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개발 규모가 제시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개성공단을 시발점으로 북한지역의 개발전략과 연계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경제개발총국에서 수립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전략적 목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주요 목표이다. 농업개발 및 주요 기간 인프라 및 에너지 산업 확충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 또한 북한 당국의 목표이다. 더불어 매년 제시되고 있는 전략목표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성공단의 재가동에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산업 구성 및 협력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성공단 재개시 지난 기간 운영해 온 2차 산업 중심의 노동 집약적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법과 내용을 북한의 다른 지역 공단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단계 지역 확장에는 현재 활발히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 응용 분야를 실험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농업분야의 경우 스마트팜과 같은 빅데이터와 AI에 기반한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을 위한 연구단지 등 한반도 전체에도 긴요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북한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연구단지 조성을 제안한다. 기존의 2차 산업에 대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자동화 기반의 공장 설비 등 단순 조립 인력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시설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4차 산업용 인재 양성 내용도 추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의 적용 산업과 교육을 위한 기반 등을 개성공업지구 2단계 확장 시 함께 제안하도록 한다.

 

환황해 지역은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추구하기 위해 개성은 경제 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개성공업지구는 첨단 제품 생산 및 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환황해 경제권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기능 다변화로 철도, 도로, 항만 등의 물류 인프라 구축을 촉진한다. 이는 대중국 교역 증가에 따른 물류 흐름을 개성공단을 물류기지화 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성지구의 물류기지화는 북한 물류공급의 중심으로서 협력의 비가역적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외부와의 소통 부족과 경제체제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성지구의 물류기지화는 북한의 희소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개성지구의 물류기지화는 북한과 남한의 생산 및 가공 역량을 결합하여 높은 가치의 상품 생산을 촉진한다. 이를 대중국 무역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 공급하는 가치사슬망을 구축하여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개성공업지구의 물류기지를 근간으로 북한 물류 네트워크를 새롭게 형성하여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없이는 기능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도록 한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협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가역적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개성지구의 물류기지화는 북한 물류공급의 중심으로서 협력의 비가역적 조건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양국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연동을 촉진하는 이러한 전략은 향후 지속 가능한 협력 문화를 창출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3.3. 철원평야를 통한 한반도 6차산업 전진기지로서의 기능 구축

 

농업의 스마트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북한도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외 식량 의존도가 높은 남북은 공히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스마트 농업으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타개하고 농업기술 고도화 및 자동화를 통해 첨단기술의 집약으로 이루어진 스마트팜(Smart Farm)으로의 전향이 필요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기인 2013년 신년사를 통해 과학기술 혁명을 통해 경제 강국 건설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선대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승화 발전시켜 향후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식경제 산업으로 북한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진화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노동신문의 보도로는 2019년 6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지능형 온실에서 각종 채소(남새)가 생산되고 있다. 또한 원격 강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업현장에 적용하는 등 농업의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업의 스마트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불안정화가 가속화될 경우 식량 주권의 확보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로 식량 자급화를 위한 물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 또한 영농분야에 ICT와 AI 도입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량주권의 확립이라는 정당성과 밥상에 올라가는 쌀을 남북이 함께 생산하는 명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농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작물이 성장하기 위한 전답을 기반으로 하기에 농업용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DMZ와 같은 기존의 이해관계가 없는 곳 그리고 예로부터 경작지로 토질의 우수성과 농업용수공급이 원활한 곳이 협력 부지로 적절하다. 또한 농업의 무인화,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을 ICT와 AI를 접목한 스마트농업으로 실현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신기술을 용이하게 접목하고 효과적으로 남북의 농업에 전파할 수 있는 지역이 DMZ에 걸쳐 있는 철원평야지대이다. 

 

철원평야는 강원도 철원군과 북한의 평강군을 포함하는 용암대지를 기반으로 한다. 강원도 일대에서는 가장 넓은 평야이며 현무암이 풍화된 비옥한 토양은 논농사에 적합하다. 지금도 철원오대쌀은 밥맛이 좋기로 유명하며 이 지역에서 생산한 쌀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높다. 궁예가 후고구려 건설의 도읍으로 철원평야지대를 선택한 것은 이와 같은 농업경제력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철원평야 지대에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장을 통해 1산 산업의 농업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수립한다. 농업생산물을 바탕으로 2차 산업인 식품제조 및 특산품 가공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농업 협력과 유구한 문화유산을 결합한 형태의 체험 관광지로서 철원지역을 상품화한 3차 산업을 시도한다.

 

이러한 6차 산업의 전진기지로서 남북한이 DMZ 걸쳐 공유하고 있는 철원평야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혁명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남쪽이 기존에 축적한 스마트 영농기술과 자본을 투입하여 북쪽과 협력하여 DMZ에 걸친 철원평야에서 무인 트랙터와 드론 그리고 첨단 ICT를 기반으로 경작되는 스마트팜을 실현은 남북협력의 또 다른 이정표를 제시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4. 접근교통망 구축을 통한 한반도 신도약 구상 발판 마련

 

대중교통 체계에는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라는 개념이 있다. 지하철과 같은 대량 수송수단이 허브(Hub) 역할을 하고 지선버스나 마을버스가 스포크(Spoke, feeder line이라고도 부르며 지하철역과 환승센터로 승객을 공급하는 역할)를 담당하여, 두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대중교통의 운송 효율이 극대화된다. 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철도를 이용한 대중교통 공급은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여 보조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도 이러한 허브 앤 스포크 개념을 적용하여 경의선, 경원선 그리고 동해선의 남북 연결이 상징적 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여객수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향후 개성공업지구가 물류기지 및 4차 산업 전진기지로 재개되고 2단계 확장공사에 대비하여, 개성지구의 통근 및 방문객 교통수요 그리고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결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즉 북한 쪽에는 개성시와 그 배후지에서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의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간선-지선 연결 시스템 개념의 대중교통체계를 계획하여 적용한다. 더불어 남쪽에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문, 개성시내 관광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객 운송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철도 연결이라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적정 수요를 창출하여 통일을 위한 철도 투자가 비용으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객 운송과 물자 수송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남북 교통 연결사업을 비용으로 고려하는 접근방식에서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관광사업과 연계한 교통사업으로 기획하여 비용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 개념이 널리 퍼지도록 인식의 전환을 시도한다.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제2의 경협사업의 후보지로 철원이 적지임을 앞서 논의하였다. 유명한 철원오대쌀이 생산되는 드넓은 곡창지대가 인근에 펼쳐져 있다. DMZ 내 남북에 걸쳐 있는 옛 도읍지 규모는 한양도성에 버금가며, 이를 남북 학자들이 공동 발굴하는 것 또한 남북협력사업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 복원하는 경원선은 옛 노선이 도성터를 가로지르고 있으므로 이 유적지를 우회하여 신규 노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 

 

수요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연결이 제일 타당성이 높을 수 있다. 경원선 연결을 통해 TSR(시베리아 횡단철도)과 연결할 경우 유라시아 대륙 철도 여행의 혜택을 수도권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속철도로 연결된 한반도 전역은 이러한 시베리안 횡단철도 연결로 인해 잠재적인 수요층이 될 것이다. 더불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두에 두고 경원선 연결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훨씬 설득력 있는 계획이 될 것이다. 동해선 연결 또한 환동해 에너지 벨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여 추진할 것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4. 한반도 신도약 구상의 중심에는

 

한국전쟁은 유라시아 대륙 세력과 미·영 해양패권 세력의 대립의 접점이었던 한반도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후 두 세력은 휴전이라는 타협으로 전쟁도 아니고 종전도 아닌 애매한 상태인 분단을 한반도에 강제한 채 미완의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체제는 열강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타협하여 강제한 완충 시스템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비극적 역사는 하루아침에 해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대한 두 세력의 극적인 합의에 따른 선물로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을 공간계획 그리고 교통계획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반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담대한 기획을 통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펼쳐져야 할 것이다. 켜켜이 쌓인 전쟁의 상흔과 이념 갈등의 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경제적 이익의 기반 아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DMZ를 강제된 완충지가 아닌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의 근거 기지로 작동하도록 공간 구상이 필요하다. 앞서 제안한 내용은 남북이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이룰 수 있는 구상들이다. 이러한 공생공영의 가치 추구를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 

 

남북협력의 과정에서 냉전체제에서 이익을 점하였던 구세력과 새롭게 등장한 세력 사이에 긴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냉전'에서 '평화'로의 전환은 '군사적 대결'에서 '경제적 협력'으로 균형추가 이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평화가 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득이 냉전체제의 그것보다 크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구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소수 세력의 카르텔을 끊고 민간의 경제 교류와 개발 협력으로 이익의 주체가 전환시켜야 한다. 물류축과 교통축 그리고 보행축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남북의 정부 앞에는 이러한 평화로의 전환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갈등을 조율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어렵지만 이 조율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과거 냉전으로 발생한 이익은 소수에게 집중되었으나 현재 추진하는 평화 체제와 경제협력의 과실은 다수에게 돌아가는 구도라는 점이다. 냉전이 가져온 분단체제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 체제로 가는 길에서 갈등을 뛰어넘고 역사와 사회의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평화에 대한 의식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의지이다.

 

DMZ 전역에 보행 올레길이 형성되면 이 공간을 평화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고 소풍이나 관광으로 DMZ를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역사적, 공간적 맥락을 지닌 DMZ가 지속가능한 환경·산업·관광 지대로 거듭나고 그 과실이 남북한 그리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게 돌아가도록 작동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사적으로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한반도에서 여는 사건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DMZ에 평화의 주춧돌인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남북 모든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고, 걸어서 분단의 상징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MZ는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해 냉전 시대에 전쟁 억제라는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계인을 위한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나 평화 체제의 구축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로 그 공적인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DMZ의 평화적 개발과 개성지구의 물류기지화 그리고 철원평야의 6차산업 전진기지화는 는 북한의 산업기반과 교통물류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협력의 비가역적 조건을 형성하여 한반도 재도약의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한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처럼, GP와 GOP의 경계초소와 군인 막사를 순례자와 여행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시켜 한반도의 젊은이들이 DMZ에서 세계인을 환대하는 평화의 창업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말: 본 원고는 2023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남북교류와 미래국토비전」 공모전에서 제출하여 입선하였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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