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천막의 여름 - 새만금신공항 취소 촉구

신부님의 손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천막 농성 1249일

 

정오가 막 지난 전주 전북지방환경청 앞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천막 농성장. 완두와 가지와 샘이 땡볕 아래 피켓을 들고 점심 선전전 중이었고, 문정현 신부님은 무더위 푹 절인 상태이셨다. 벌써 석 달 넘게 평일 매일 새벽 여섯 시 반이면 조반 드시고 나오셔서 아침 8~9시 출근 선전전, 점심 12시 전후 한 시간 점심 선전전, 오후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퇴근 선전전을 하시고 들어가시니 과로이신 데다가 천막의 더위는 40도를 웃돌고 있었다.

 

선전전 후 도시락 식탁에서 일어나시자마자 조립식 나무 평상 위에 몸을 누이신 신부님은 금세 오침에 드셨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우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뛰었다. 진열해 놓은 신부님 서각들을 천막 안으로 옮기자마자 천막 위 덮개 타프에 물이 고여 내려앉았다. 셋은 우산 끝으로 타프를 올려 물을 덜어내려 했다. 우왕좌왕 소동과 우박처럼 쏟아지는 빗방울 소리에 어느새 신부님이 눈을 뜨고 앉았다가 일어서계셨다. 책상을 옮겨 그 위에 올라가서 타프 위 물을 쏟으라고 하셨지만, 그 음성은 빗소리에 묻히고 말았다. 세 장난꾸러기는 신부님 말씀엔 아랑곳하지 않고 동심으로 돌아가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독하던 더위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비가 개자 혹시나 하고 신부님께 여쭤보았다. 부탁드린 서각이 완성되었는지. 아… 누구라도 내 삶에 와 주실 다정함이 절실해서 부탁드렸던 그 말씀, 지혜서 1장 6절

'지혜는 다정한 영'

오랜 세월 서러움이 토닥여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신부님의 손이 내 눈에 쏙 들어왔다. 서각 기도하시며 굳은살이 배기고 벗겨지기를 반복해 온 거칠고 고결한 손이었다.

 

문정현 신부님의 오른손

 

 

그날은 화요일이었는데 지난 5월 30일 금요일, 세종시 한두리교 아래 세종보 천막 농성장 미사 때 뵈었던 대전 교구 분들이 오후 다섯 시 미사를 드리러 네 시부터 오셨다.

 

세종보 미사

 

문정현 신부님과 대전 교구

 

 

미사 후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미사 때부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던 그이는 말보다 먼저 울음으로 오신 분들을 맞이했다.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2022년 2월 6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 천막 농성을 했었다.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 3월 10일에 전주 전북지방환경청 앞으로 천막을 옮기자, 7월에 와 주신 것이었다.

전날인 7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1차 보완서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넘어왔다. 이에 1249일째 천막 농성의 이유가 절박해지고 있었다. 우리의 요구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공항 말고 수라갯벌을 살게 하는 것이다.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마지막 변론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천막 농성 1251일

 

이날은 전주 천막이 아닌 서울가정행정법원으로 향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2022년 9월 28일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제기했고, 2025년 2월 27일 7차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5월 15일 선고 예정이었다. 그런데 원고인단이 최근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서를 입수 확인 결과, 새만금 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 상 공항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항공안전과 관련된 장애물 평가에서 이동 장애물인 조류를 포함하지 않은 위법사항을 새롭게 주장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그리하여 7월 10일 변론 기일에 버스를 대절해서 전주와 군산에서 온 50여 명의 사람과 그 외 전국에서 모인 이들이 서울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B220호 중법정 앞에 모였다.

오전 11시 10분. 최후 변론이 시작되자 참고자료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화면에 펼쳐졌다. 주요 변론 쟁점은 두 가지였다. 아홉 가지 장애물 중 무형이 조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과 신규공항 조류충돌 반경을 5km에서 13km까지 보아야 한다는 점. 반경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범위에 따라 조류의 종류가 159종에서 50종이 제외된 109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조류의 무게와 출현 빈도에 따라 조류충돌의 위험도가 달라지기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피고 측은 5월 13일에 신규 기존 공항 모두 검토해 전략환경평가에 수록했고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변론 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으로 오측(誤測)이었음이 밝혀졌다.

 

판결 선고 기일은 2025년 9월 11일 13시 55분으로 정해졌다.

 

10분 만에 끝난 변론 후 법원 건물 밖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홍보국장의 사회로 담당 변호사에 이어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이 발언했다. 그이는 먼저 안전한 항공운항의 책임자이자 사고 시 1차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항공조종사들의 이야기를 했다. 사무국장의 발언을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의견서를 토대로 정리해 본다.

 

변론 재개를 앞둔 2025년 7월 3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이하 조종사협회)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의견서를 작성했다. 조종사협회는 조류충돌(Bird Strike)이 항공기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요소이며 심각한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항공안전 저해 요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새만금 지역은 대규모 조류 서식지이자 철새 도래지로, 해당 지역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특히 인근의 수라갯벌은 다양한 조류의 종류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있어 중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는 가창오리 떼와의 조류충돌이 1차 사고 원인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179명의 탑승객이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졌는데, 이는 조류 서식지 인근 공항의 항공안전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항 당국은 다양한 조류 퇴치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보기 어려우며 가장 확실한 방안은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신공항을 비롯한 신규공항 건설예정부지는 반드시 조류 서식지를 피해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은 7월 10일 변론 재개 후 조종사협회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새만금신공항이 뚫려버리면(허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도공항…)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충돌 대참사를 반복하는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재판부는 너무너무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1일, 재판부가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하기를 믿겠습니다. 그날 (여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제8차 기자회견

 

 

어느새 기자회견장 옆에서는 지혜복 선생님이 1인 시위하고 있었다. 법원 직원들은 기자회견 중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해산을 요구했다.

 

지혜복 선생님 1인 시위

 

 

기자회견문 낭독 후 모인 이들은 단체로 버스에 올라 용산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새까맣게 그을린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김현욱 집행위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2022년 1월 8일, 하동부터 부산까지 남도순례길에 들렀던 가덕도. 가덕진성과 눌차마을과 대항전망대와 외양포 구석구석 가보았던 그곳. 아직도 눈에 선한 지형보전 1등급, 생태자연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인 가덕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그곳이 공항을 지으면 태풍과 조류충돌로 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지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광대하고 수려한 생명을 품은 섬인지를 알게 된다. 그 아름다운 섬을 파괴해서 공항을 짓겠다니 말이 되는가.

 

"가덕도는 공항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가덕도는 생명입니다

 

 

그 옆에는 성역없는세월호진상규명시민행동이 있었다. 2021년 엄동설한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하던, 그리고 지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희망 뚜벅이 때 긴 생머리 휘날리며 아들 휴대전화기를 들고 걸은 임경빈 엄마 전인숙 씨가 있었다.

참사 11주기가 지났어도 규명되지 않은 진상.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이상 안전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철새 도래지에 공항을 지어서 또 다른 참사가 유발될 게 뻔한데도 강행하겠다는 정치권. 그러니 세월호 참사와 신공항 반대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슈였다.

 

세월호 진상규명!

 

 

연대는 나눔

7월 14일 월요일 천막 농성 1255일

 

오후 두 시, 전주역 앞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다. 느리와 故 김용균 엄마 김미숙 씨.

지난 6월 19일 영천의 한 대안학교에 특강 차 갔다가 느리가 알 솎기 노동을 하는 근처 포도밭에 방문했을 때 우연히 용균 엄마와 쿠팡 해고 노동자도 지지방문을 했었다.

지난 7년간 다수의 민중 집회 때 맨 앞자리에서와 최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를 위한 희망 뚜벅이 때도 용균 엄마를 본 적은 많았지만, 개인과 집단 중간 지점에서 대면한 건 처음이었다.

 

맨살이면 화상 입을 정도로 고온인 비닐하우스 포도농장 안에서 20여 일간 샤인머스캣 알알이 숨을 불어 넣어준 느리가 그 고강도 노동의 품삯 3분의 2를 문정현 신부님의 서각 주문으로 쾌척 후원하고, 그 작품을 가지러 오는 길에 용균 엄마와 동행한 것이었다.

 

미사 시간 한 시간 전에 전주에서 둘을 태워 오니 자연스럽게 오후 세 시 미사가 연결되었다. 열두 신부님과 수십 명의 신자와 비신자가 새만금 신공항을 반대하고 수라 갯벌을 살리려는 한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했다. 그중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과 니키와 말벌 동지 해인도 있었다.

 

 

 

다 함께 저녁 선전전을 하는 길 건너 분홍색 자귀나무꽃이 피어있었다. 사랑을 말하는 나무 아래 걸린 글귀는 섬뜩한 진실이었다.

 

'수라갯벌에 공항건설은 또 다른 조류충돌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다'

 

 

 

선전전 후 전주 사람 가지가지가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을 꽃마차에서 접대해주었다. 그리고 책 읽는 공유 숙박 '빵과 장미' 콩알 네가 방과 더불어 해남 수제 맥주와 참외를 내어주셨다. 기사를 자처한 나도 덕분에 전주 인심을 맛보았다.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천막 농성이 이어준 인연, 연대는 나눔이다.

 

 

 

빗속의 천막

7월 16일 수요일 천막 농성 1257일

 

대전 탈핵신문읽기 후 니키를 모시고 전주로 향했다. 눈앞에 뿌예지도록 쏟아지는 비를 뚫고 한 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전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는 가지가지, 상주, 마후라와 60+ 회원분들이 피켓을 들고 서 계셨다. 비속에 한 주간 천막을 지키시는 니키를 남겨두고 떠나왔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60+

 

 

나눔이 있는 미사

7월 21일 월요일 천막 농성 1262일

 

열 분의 신부님과 쉰 분이 좀 넘는 신자와 비신자가 모여 미사를 봉헌했다.

더웠다 구름 끼었다 종잡을 수 없는 여름날, 수박과 바나나와 망고바가 펼쳐졌다. 나는 친구의 수고로운 정성인 냉동 죽순을 받아다 평화바람과 연대자들에게 나누어드렸다.

나눔이 있는 미사,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행진 준비

7월 23일 수요일 천막 농성 1264일

 

아침에 갑작스레 온 문자를 받고 가슴이 뛰었다. 걷기의 달인을 찾는 내용이었다.

전주로 향했다. 새, 사람 도보 행진의 준비작업 시작이었다.

이후 수요문화제와 부동의 중창단의 깜짝 공연이 있었다.

 

 

 

 

생일 축하

7월 28일 월요일 천막 농성 1269일

 

월요 미사 시간에 못 맞추고, 저녁 선전전 시간에 맞춰 전주 전북지방환경청으로 향했다. 매일 연대하는 가지가지와 고창에서 오신 부부와 더덕과 함께 저녁 선전전을 했다. 환경청 건물 구석에서는 샘이 새 모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날은 샘의 생일이었다. 선전전 후 다 함께 모여 맛있는 저녁식사를 했다. 한때 민주노총의 '요정'이었다던 샘은 동지들이 생일을 챙겨준 건 처음이라고 했다. 모처럼 즐거운 저녁이었다.

 

 

 

새만금신공항 부동의 촉구 집회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천막 농성 1271일

 

중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 환경청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었다.

지난 7월 7일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받아 조만간 2차 보완을 요구하든지 협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해 부동의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다.

 

생태학살과 기후재앙으로 희생된 생명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한 새만금신공항 부동의 촉구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이자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최근 전북지방환경청 박건우 환경평가과장이 '신공항 지으면 조류충돌을 100퍼센트 확신할 수 있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불과 반년 전인 작년 12월 29일 무안항공에서 179명이 참사한 사고를 보고도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확률이 650배 더 높은 수라갯벌에서 조류충돌사고를 장담할 수 있느냐고 하다니, 그들은 확률과 통계라는 수학과 과학을 믿지 않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그동안 천막 농성장에서 가장 많이 밤샘하신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전북지방환경청장에게 당장 부동의를 통보하라고, 헌법 7조에 근거해 공무원의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고함을 치셨다. 항상 미소 띤 얼굴로 공손하게 두 손 모아 먼저 인사하시는 그분이 언성을 높이시는 걸 처음 보았다. 돌아가는 상황이 무척 심각해졌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김형우 동지 공연 이후 문정현 신부님이 촉구 발언을 하셨다.

 

"지난 3월 31일 새벽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천막을 지키고 있는데, 참말로 더워. 오후 두세 시면 견딜 수 없이 더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기운이 다시 나네. 그런데 이거 가지곤 안 된다.

 

기가 막힙니다. 새만금 이거 미친 짓이야. 이건 여고 야고 보수 진보 없어. 대통령 일곱 명이 지나갔는데 다 똑같아. 새만금 때려 부수는 대통령들이었다 이거야. 용납할 수 없어.

새만금에 뭘 하겠어? 농사짓겠다고? 야 이 미친놈들아, 소금밭에다 농사짓는 놈 있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소금밭에다 뭘 심어? 국제카지노를 만들겠다고? 너희 새끼들 노름 가르칠래?

 

저는요,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97년부터 살았어. 하제라는 마을이 있어서 644세대가 살았어. 여섯 개 마을이었어. 아니 미국놈들이 마을 옆에다가 탄약고를 짓고 짓고 하더니. 아니 마을이 있으면 탄약고를 짓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더니 탄약고 안전거리라 하제마을 없애야 한다고 다 쫓아냈는데 관에서는 뭐라고 했던 줄 알아요? 먹고 살길을 찾아서 갔다고.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쫓아내 놓고서 먹고살길 찾아갔다고? 도둑놈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600년 팽나무가 살아계셔. 우리나라 자연유산 국보여. 야 미국놈들한테 환장한 놈들아, 국보 내줄래? 내줄 거냐고? 그래서 세 번째 토요일 오후 세 시에 55회 팽팽문화제를 가졌어요. 국방부가 그 땅을 차지했지만, 이 팽나무는 지켜야겠다.

상제 중제 하제 다 없어질 판이야. 마을 서쪽 수라갯벌은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거기다가 미군 활주로 하나 더 만든다고? 기존 활주로랑 연결한다고? 관제탑을 옮긴다고? 그거 미군기지 확장이지. 살아있는 수라갯벌에 활주로를 놓고 연결해서 미군기지 확장한다고? 있을 수 있는 얘기냐? 피를 토한다.

 

어쩐지 새만금 다른 데는 국제카지노를 한다, 태양광 한다며 수라갯벌에만 남겨놓고 아무 계획을 안 세우더라고. 아하 이거 미군 놈들이 가져간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다가 새만금 국제공항? 야 이, 거짓말쟁이 새끼들아. 새만금 국제공항이냐? 활주로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국제공항이냐? 속여도 이만저만이지. 미군기지 확장이야.

 

우리 과거의 독립투사들이 한탄하겠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지금은 미국을 위해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막아야지 않겠어?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해야지 않겠어? 막아야죠. 절대로 막아야죠. 하제마을 수라갯벌 지켜야 해요. 이거 한번 막아냅시다. 수라갯벌을 지킵시다. 팽나무도 지킵시다.

 

나는, 나는 할 때까지 할 거야. 할 때까지 할 거야. 쓰러지는 날까지 할 거야.

여러분, 나 빈말 아니야.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제발 함께합시다.

해서 꼭 지키자 이거여. 지키자 이거여.

고맙습니다."

 

 

 

김누리, 김희진, 천기현 세 젊은이의 맑은 공연이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삭발식이 거행되었다.

 

김연태, 김지은, 오동필……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기 시작했다. 눈을 질끈 감은 그들의 얼굴에서 새들이 날갯짓했다. 푸드덕거리던 것들이 땅에 떨어졌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날 것이다. 그러나 한 번 파헤쳐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부어버린 갯벌은 그 생명을 살릴 수 없다. 뉴질랜드에서 수천 킬로미터 날아와 알래스카로 날아갈 새들은 비행 중 단 한 번 대한민국 서해 갯벌 새만금에 먹이를 찾아왔다가 비행기에 치여 죽거나 굶어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신들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새들을 위해, 그들은 아무 이해 상관없이 신체발부(身體髮膚)를 바치고 있었다. 땅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은 검고 흰 뭉치로 뒤섞였다. 그들의 나이와 연륜이 한데 뭉쳐 있었다. 이런 데도, 이렇게 하는 데도 기어이, 군산에 이미 적자 공항이 있는데도 수라 갯벌에 전투기를 위한 활주로를 놓고 중국도 못 가는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하는가.

 

 

 

비장하게 삭발 투쟁한 열 명의 사람들이 웃으며 섰다. 머리카락이 잘리던 순간 눈물이 떨어지던 김지은 국장이 다시 환하게 웃었다. 전북지방환경청 앞에 천막 친 이래 연대자들에게 평화를 신신당부하던 그이였다. 그런 그이가 고발장을 꺼내 들었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과 박건우 환경평가과장을 상대로 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실/누락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형사 건과 손해배상청구 민사 건이었다. 이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행동이었다.

 

 

그래도 웃는 김지은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거라고 누가 그랬나? 기가 차던 몰상식함으로 임기도 못 마친 정권 덕에 권력을 잡은 정권은 전라도 출신을 국토부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새만금이라는 신기루를 만들어 세계적인 생명 터전을 죽음의 개발로 썩게 만들어 30년 넘게 전라북도에서 권력과 돈을 움켜쥐던 정당이 여당이 된 것일 뿐이다. 금배지 단 그들의 밥그릇에 쌀 대신 지폐와 동전을 가득 담아 씹어 삼켜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들은 음식 대신 돈 먹고살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

도요새와 저어새는 비행장에서 살 수 없다고. 그 바다 생명에 기대 사는 인간도 결국은 타오르는 지구의 화염 속에서 지옥을 살다가 말라 죽어갈 거라고.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흰발농게와 퉁퉁마디의 시체 위에서 꿈자리가 성할 줄 아느냐는 심리적 예견과 더불어 앞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정권에 표를 주는 일은 없을 거라는 실질적 예고를 하는 바이다.

 

이런 말들이 귓등으로 들릴 행정관료들이 가장 두려워할 정책은 종신 책임제일 것이다. 임기 내 이득을 챙기고 임기가 끝나면 과실정책에 대해 유야무야 눙치고 지나가지 못할 종신 책임제. 10년이든 30년이든 퇴직 후에도 거슬러 올라가 잘못된 정책을 결정한 책임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경제적 사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종신 책임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 함부로 생명을 파괴하는 짓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삭발식 후 하늘에는 무지갯빛 구름이 떠 있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처럼 우리 마음이 하늘에 닿은 듯했다. 그날의 결의문 전문을 올린다.

 

 

< 결의문 >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수라갯벌 운명의 날이 임박해오고 있다. 지난 7월 7일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되었고, 전북지방황경청은 전문기관 검토의견들을 받아 조만간 2차 보완을 요구하든지 협의 의견을 낼 것이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1차 보완서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내놓을 답은 부동의가 명백하다. 전북지방환경청의 보완 요구 사항이었던 사업 시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 파괴, 국제적으로 중요한 조류 서식지 손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훼손, 조류충돌 위험성, 새만금호 준설 등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은 모두 부실 그 자체이다. 아무것도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고, 보완될 수도 없는 사항들이다.

 

수라갯벌은 64종의 법정 보호종을 비롯하여 새만금 권역에서 가장 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는 핵심 생태지역이며, 대체 불가능한 서식지이다. 조류 서식지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존에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지니는 지역이다. 람사르 습지 등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으로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해당하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기착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과 생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권역으로 유산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지역이다. 즉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존하고 유산 등재 기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이러한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비가역적 손실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세계유산의 OUV는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새만금신공항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 사업 시행으로 인해 유산 등재 취소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및 1차 보완서 모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에 대한 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식지 손실과 생물 다양성 악화를 가져오는 사업에 대해 새들은 무조건 회피하고,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만 반복했을 뿐이다. 회피한 종들이 어디서 어떻게 서식 가능한지, 환경 영향은 어떻게 최소화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서식지를 빼앗긴 생물종들의 대체 서식지로의 이주 가능성과 생태적 수용 가능성, 온전한 서식 여부에 대한 어떤 구체적 검토와 평가도 수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근거 없고, 무책임한 예측의 나열일 뿐이다. 따라서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러한 엉터리 평가서에 대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부동의 해야 마땅하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불러올 멸종위기종들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종들의 서식지 손실과 생태학살에 대한 저감 대책과 보완은 없다. 대체 서식지 따위 없다. 항공기-조류충돌 대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높고, 19년 한 번 치명적인 전파 사고가 날 것으로 예측된 조류충돌을 막을 대책은 없다.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에 대한 대안은 없다.

 

오히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자체로 수라갯벌에 사는 수많은 생명에 대한 증거이며, 이곳이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생태지역인지를 보여주며 왜 수라갯벌에 공항을 지으면 안 되는지를 방증하는 증거이다. 즉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해 부동의해야 함을 입증하는 자료인 셈이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있다면 그것은 기만과 거짓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엉터리 저감 대책, 보완 운운하며 부동의가 명백한 사업에 대해 결코 면죄부를 내어주어선 안 될 것이다. 전라북도와 한국 정부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소중한 갯벌과 습지를 없애버리는 범죄의 조력자가 되어선 안 된다.

 

전북지방환경청 담당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중립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디 그 다짐을 명심하길 바란다. 무책임한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행정과 정치인들, 토호세력들의 압력에 휘둘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엄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전북환경청이 중립적, 객관적으로만 검토한다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낼 협의 의견은 '부동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북지방환경청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전문기관 검토의견과 국가유산청 등 세계자연유산의 위협을 강조하였을 의견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와 평가에 따른 재보완 요구 없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동의를 해준다면 우리는 그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최근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을 인용하여 현 용인시장이 용인경전철 사업을 진행한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였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회 동의 없이 춘천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는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의 졸속 동의가 강행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지구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을 지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8천 년 수라갯벌을 전쟁공항, 학살공항, 유령공항, 탄소공항과 바꿀 수 없다. 기후가 붕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되는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보다 더욱 가혹해질 극한의 기후재앙 세상에서 한가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이나 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으로 만들 수 없는 갯벌과 바다를 없애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자본의 이윤축적과 미국의 패권을 위해 전쟁활주로로 갖다 바치겠다는 새만금신공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학살과 거짓의 동조자가 아니라, 생명과 진실의 자리이다.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이 엉터리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망설임 없이 당당히 부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전북지방환경청은 죽음의 공항이 아니라 생명의 갯벌에 동의하라!

생태학살·조류충돌·기후재앙·혈세착취·전쟁위협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2025년 7월 30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답사

7월 31일과 8월 2일

 

군산 금강휴게소부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260km를 더덕과 오이와 함께 2~3km 단위로 답사했다.

 

 

새만금신공항 부동의를 위한 전국차원 행동의 날

2025년 8월 7일 목요일 16시

 

삭발식을 한 지 8일 만에 다시 전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가까이는 충남 세종보, 지리산, 낙동강, 멀리는 부산 가덕도와 제주도에서. 탈핵 진영의 광주와 고창에서도.

 

오동필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의 취지 발언과 김연태 공동대표의 부동의 촉구 발언이 있었다.

 

"(상략) 세월호 학살 이후에 우리는 알았습니다. 더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위험이 닥치면 밖으로 튀어나와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희망이 아니라 전북에 절망을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 부동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중략)

자신의 영달이나 진급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건부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국회의원들, 국토부 장관을 출세시키고 승진시키는 것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상급자의 잘못된 명령에 복종하지 마시고 거부하십시오. 헌법 제 7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 손자들에게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끝까지 지적하고 파헤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임기환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공동대표와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가 연대 발언을 했다. 이어 일 년 넘게 세종보 농성 천막을 지키고 있는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이자 밴드 프리버드 임도훈의 공연이 있었다. 그 뒤에는 햇빛을 막아주기 위해 우산을 받쳐 든 가지가지가 있었다.

 

참가자들이 부동의 촉구 서한과 논평 모음을 접수하기 위해서 전북지방환경청 건물 안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모두 땅바닥에 드러누워 다이 인(die-in) 평화시위를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만금에서 지금까지 죽어갔고 또 신공항이 건설되면 앞으로도 죽어갈 큰뒷부리도요, 저어새, 가창오리, 검은머리물떼새, 백합, 황새, 퉁퉁마디, 칠면초, 흰발농게, 삵 등이 되었다.

 

다이 인(die-in)

 

 

다시 밖으로 나와 김회인 신부의 시 낭송에 맞춰 김나희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홍보국장과 최은숙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2차 삭발식을 거행했다. 지난번처럼 박상주 동지가 흰 가운을 입고 삭발을 시작했다. 방금 죽은 척했던 우리는 머리카락이 생명을 잃는 모습을 보며 새만금의 참상을 막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딸기의 새, 사람 행진 설명 후 지역마다 구호를 외쳤다.

 

"가덕도는 생명입니다."

"제주제2공항 설러불라."

"금강아 흘러라, 낙동강아 흘러라, 영산강아 흘러라, 섬진강도 흘러라, 한강도 흘러라, 강물아 흘러라"

"전주에서 수원까지 부동의 흘러라."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지리산 어디에도 케이블카 필요없다. 지리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김성환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하지 마라."

"전북지방환경청은 죽음의 공항이 아니라 생명의 갯벌에 동의하라.

미군의 전쟁기지 새만금신공항 필요 없다. 수라갯벌 보전하라."

 

 

 

결기 있는 사람들의 투철한 희생, 확실한 비움. 그렇게 모두 열두 명이 삭발했다. 깃털 뽑힌 새처럼 된 사람들이 이제 큰뒷부리도요새와 함께 걸을 것이다.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전주 전북지방환경청에서부터 9월 6일 토요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그리고 9월 8일 월요일 서울가정행정법원까지 260km를 걸어갈 것이다. 9월 11일 서울가정행정법원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선고일에 맞춰서.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사람 행진’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라갯벌을 파괴하고, 군산미군기지 확장이 될 새만금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의 협의 통보가 가까워졌습니다. 9월 11일에는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새와 사람 모두에게 위험한 공항, 군산미군기지의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인 새만금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북지방환경청은 마땅히 부동의해야하고,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해야합니다.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해 수라갯벌에서 서울행정법원까지 큰뒷부리도요새와 행진을 시작합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 참가신청 : https://forms.gle/iP8dp8NqCvbYgL7z5

| 일시 : 8월 12일(화)부터 9월11일(목)까지

| 행진 경로 : 전북지방환경청-수라갯벌-서천갯벌-부여-공주-국토교통부-천안-평택-화성-수원-안양-용산-서울행정법원

[주요 일정에 함께 해주세요]

- 8/12(화) 오전 9시30분 전북지방환경청 새,사람행진 출발 기자회견

- 8/13(수) 오전 9시 수라갯벌 행진단 선언

- 8/25(월) 오후 4시 국토교통부 앞 새만금신공항 강행 규탄 집회

- 8/31(일) 큰뒷부리도요를 지키는 세계 연대 행진의 날

- 9/6(토) 용산전쟁기념관 앞 생명지킴이대회

- 9/8(월)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신공항 취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과 행진 마무리

- 9/8-10 서울행정법원 앞 문정현 신부의 서각기도

- 9/11(목) 오후 1시 55분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선고 재판

 

| 후원계좌 : 농협 351-0390-7008-93 문정현

| 문의 010-2612-2322(오이), 010-6795-1202(덕이)

| 주최 : 새,사람행진단/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