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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별의 다큐이야기] 유성기업 이야기 11 - 노조파괴 9년째, 천안과 서울에서 보낸 봄과 여름

posted Jul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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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별의 다큐이야기] 유성기업 이야기 11 - 노조파괴 9년째, 천안과 서울에서 보낸 봄과 여름 

 

 

또 한 사람의 죽음

일상 파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2019년 4월 29일 오후에 날아온 메시지처럼. 

‘유성지회 박문열 조합원 동지를 떠나보내며’로 시작되는 문장을 읽으면서 나는 몸이 경직되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졌다. 지난겨울 오 모 조합원 이후 4개월 만에 또 한 명이 숨진 것이었다. 고인은 한창 때인 마흔 세 살이었고 아내와 일곱 살과 다섯 살짜리 아들 둘이 있었다.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버스와 지하철과 시외버스를 타고 충남 성환으로 갔다. 

故(고)박문열 대의원의 영정 사진 앞에서 기억을 떠올려보았다. 수많은 유성 집회 중 한 번쯤은 스쳤을 텐데 인사를 한 적이 없었다. 그의 긴 머리 아내를 마주했지만 손도 내밀 수 없었다. 아직 젊어 더 서러운 그이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랴. 밤사이 인사도 없이 저세상으로 가버린 남편 대신 누구를 원망한들 어느 것 하나 되돌릴 수 없는데 그이가 키워내야 할 아이들은 너무 어렸다. 아이들이 아빠 마시라고 영정 사진 앞에 올려놓은 음료수 두 캔을 보자 슬픔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런 눈물조차 값싼 감정일 뿐, 나는 장기간에 거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과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덧없음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상념은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질 때마다 퍼뜩 퍼뜩 깨졌다. 그랬다.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교육 시켜야 하는 현실, 매일 돈 없이는 집밖에 나갈 수 없는 현실, 둘이 눕던 방에 혼자 누워야 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의논상대가 없는 현실. 가장의 죽음은 나머지 가족들이 살아가야 하는 생존권의 박탈이었다. 

유족들은 장례 등 모든 절차를 노조에 위임했고 오후 두 시부터 노사교섭이 시작됐다. 나는 해가 지도록 장례식장에 남아있었다.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교섭 결과는 알고 가고 싶었다. 그건 유족들의 남은 삶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기다리는 사이, 고인의 동생과 잠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형 사망일이 생일이었다고 했다. 형의 회사 스트레스가 심해 형제들이 3년 전쯤 제주도에 가게를 하나 차려줄까 했었단다. 그런데 고인은 그동안 함께 해온 조합원들에 대한 의리로 끝내 결정을 못 하고 회사에 남았단다. 동생은 그 때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비쳤다. 최근에는 급여가 너무 적어 형 혼자 벌어서는 생활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에선 분단위로 임금 삭감을 했고 파업은 잦았다. 몇 달 전 그의 임금은 채 백만 원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9년째 싸워도 철폐되지 않는 주야간근무로 몸이 삭아도 임금 인상은 되지 않고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인해 노조원들은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결국 그는 뇌심혈관계질환인 지주막하 출혈로 손도 못 써본 채 세상을 떠나버렸다. 불행 중 다행으로 노사교섭이 성공적으로 되어 유족들의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을 확인한 후 장례식장을 떠날 수 있었다. 12시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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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고)박문열 대의원의 아이들이 아빠에게 드린 음료수

 

 

재판과 교섭의 연속 

4월 15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등의 재판이 있었지만 나는 콜텍 투쟁장과 교섭장에서 동조단식 중이었다. 

 

5월 2일 목 10시 20분, 천안지법 203호 법정에서 조재상, 양희열 및 3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결심 공판이 있었다. 검사는 각각 징역 2년 6월, 2년,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김상은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다. 

“피고인들은 사전계획이나 공모사실이 없습니다. 그 근거로는 당시 교섭 중이었는데 그 같은 폭행으로 이들이 회사로부터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이고 사전 공모를 했다면 보다 많은 조합원들을 참여시켰을 텐데 당시 모두 퇴근하고 소수만이 사내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김주표 상무가 주도한 부당징계, 임금삭감, 노조활동방해, 그리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 등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였습니다. 물론 폭행사건은 인정하지만 CCTV, 동영상, 관리자 진술 등을 근거로 판단해 주십시오.” 

사실을 근거로 한 변론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정중하게 바랐다. 지금까지 꽤 많은 공판을 봐왔지만 그처럼 겸손하고 공손한 변론을 본 적이 없었다. 

이어 다섯 명의 최후진술이 있었다. 다섯 달 만에 보는 조재상과 양희열 중 먼저 조재상 사무장이 말했다. “철없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실망시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양희열 조합원도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수감생활동안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폭력이 멈춰지길 바랐으나 자신 또한 사측과 다름없는 모습을 후회합니다. 그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던 간난신고했던 삶을 돌아봐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며 죄송합니다.” 나머지 세 명도 모두 반성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그 날 다섯 명은 그동안 보아온 무쇠도 삼킬 것 같던 투사의 모습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이자 평범하고 상식적인 시민의 애절한 모습이었다. 조재상과 양희열은 각각 세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5월 8일 수 10시 천안지법 201호에서는 유시영, 이기봉, 최성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재판이 있었다. 검사는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아닌 법리상 쟁점을 다툴 뿐이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6월 5일로 상정되었다.     

 

5월 9일 목 11시 천안지방검창청 앞에서는 <두 명의 유성기업 노동자를 가족의 품으로> 기자회견이 있었다. 구속돼 있는 조재상, 양희열 석방 촉구를 위한 탄원서 8,971장을 두고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김상은 변호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들이 모였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용재 수석부지부장은 정의의 여신상의 법전과 저울을 비리장부와 뇌물에 비유한 일화를 소개했고 김상은 변호사는 지난 용역의 노조원 폭행사건과 이번 사건의 형평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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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유성기업 노동자를 가족의 품으로

 

 

5월 10일 금 13시 천안북부상공회의소에서는 유성기업 노사교섭이 있었다. 지난 1월 30일 5차 교섭 이후 넉 달 만이었다. 노조파괴책임자처벌 안건만 다뤘는데 사측에서는 인사권이니 수용불가하다고 했다. 차기실무교섭은 21일 14시 아산공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원래는 대표자교섭 2회와 실무교섭 1회 순서로 진행했으나 특별히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고 한 달에 3회 이상 교섭을 실시하기로 검토했다고 한다. 회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그 전에 교섭에 박차를 가해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상반기에 만 8년간의 싸움이 끝날 것인가? 그들이 작업복을 입은 채 부분 파업을 하며 법원에 오고, 서울과 천안의 농성천막에서 노숙을 하는 생활을 끝낼 수 있을까? 불안하고 위태로운 각 가정의 균열 소리를 멈출 수 있을까? 

 

5월 16일 목, 조재상, 양희열 등 폭력사건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5월 30일에 6월 10일 오후 1시 50분 선고가 확정되었다. 

 

5월 17일 금 15시 천안지원 앞 <유성기업 5.18 직장폐쇄 8년 유시영 구속촉구 노조파괴 분쇄 결의대회>가 있었다.  

1988년 입사자인 진기석 대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80년 광주로부터 시작해 2011년 직장폐쇄로 이어진 5.18, 그리고 죽어간 동료들을 그리는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 날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으니 불과 4주전에 13년 기나긴 투쟁의 종지부를 찍은 콜텍의 세 사람이었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자마자 투쟁기금을 전달하러 유성기업 노조를 찾아왔다. 이인근 지회장, 김경봉 조합원, 임재춘 조합원 셋 중 마지막 42일 단식을 해 낸 임재춘 조합원은 합의금을 받았지만 아직도 빚을 다 갚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연대함이 고마웠다. 나눔은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중에 함께하는 순전한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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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8년 결의대회, 진기석 아산지회 대의원

 

 

5월 21일 화 14시 아산공장에서 양지회장과 양공장장간의 실무교섭이 있었지만 특별한 사안은 없었다고 한다. 

 

5월 31일 금 14시 대표자 교섭이 있었다. 

노조측은 ‘재차 강조하지만 유시영 회장의 구속이 목적이 아니다. 6월 5일 유시영 회장의 재판 전에 끝냈으면 한다. 2018년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했으나 회사는 응하지 않았고, 구정 전까지 끝내자고 해도 회사는 응하지 않았다. 유시영회장의 배임·횡령 건은 회사가 자초한 것이다’라고 했고, 사측은 ‘노조파괴와 어용노조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안을 회사 측에 위임해 줬으면 한다. 그리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다 한다.

언제나 첫 단추를 끼우는 것부터 어긋났다. 노조 측이 요구하는 노조파괴범 처벌을 사측에서는 인사권 침해로 여기는 것이었다. 콜텍 투쟁에서도 그랬었다. 노조 측이 원했던 제1조항, 정리해고에 대한  사과를 사측은 끝끝내 ‘깊은 유감’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합의했다. 유성기업의 노사는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 것인가. 그들이 각자의 선을 그어 한 점에 다다를 거리가 최소한으로 짧았으면 한다. 

 

6월 4일 화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 검찰은 엄벌하라!>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 후 양 지회장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날인 6월 5일 수요일 16시 유시영 등 재판은 증인 불출석으로 6월 26일에 다시 재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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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 검찰은 엄벌하라!

 

 

6월 7일 금 14시 영동공장 실무교섭에서도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6월 10일 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203호 법정 13:50 형사재판 선고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아산 조재상 1년 실형, 양희열 10월 실형, 나머지 세 명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속된 둘이 집행유예로 나올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다.  

 

6월 20일 목 11시 <2019 고합 23, 고합 45(병합) 재판부는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 횡령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라>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 후 천안교도소로 갔다. 15시 10분 양희열 조합원 면회가 있었다. 몇 달 만에 본 양희열 조합원 얼굴은 좀 말라있었다. 그는 사자성어 외우기, 매주 책 한 권씩 읽기 등으로 수감생활을 유익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수인번호 앞에 써있는 글자가 뭐냐고 물었더니 동종수감자를 격리수용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조재상 사무장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곳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주고 비를 피해 잘 곳이 있어도 몇 발자국의 자유가 없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출소해서 아내와 세 아이들을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6월 26일 수 16시 30분 유시영 등 재판은 증인불출석이 이어졌다. 

 

7월 9일 화 14시 서울 대검찰청 앞 <검찰은 유시영 회장과 현대차 공모자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 기자회견이 있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기자들이 제법 모였다. 최근 유성기업 사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와 함께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며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다행스런 일이었다. 

유성기업 사측이 언론 플레이를 한 시점은 작년 말 폭력사태 이후부터였다. 그 전에는 기자가 회사에 확인 전화를 해도 응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반론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보내고 언론중재위에 건당 많게는 600여 쪽의 문건을 보내 제소하고 조정불성립인 경우 소송까지 가고 있다. 반론 내용은 판결문의 부분적 예시를 통한 자의적 주장이며 심지어는 한광호 열사와 그 외 죽음들도 노조파괴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편집장들이 언중위와 법원에 출석하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누구나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의견을 표출할 순 있지만 한 기업이 자사 노조를 탄압하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강요하기 위해 중재위를 활용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유성 사측은 노동조합원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언론노동자들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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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시영 회장과 현대차 공모자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

 

 

다음 날인 7월 10일 13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열린 <유성기업 노조탄압, 왜 9년째 이어지나?> 토론회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유성기업 노조 탄압(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과 ‘정권 교체 후에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나?(김차곤 변호사)’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과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인권운동네트워크 명숙)’ 발제 외 주된 토론은 보수언론의 노조 혐오와 민주노총 죽이기(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와 유시영 배임횡령 재판의 중요성(이정훈 유성 영동지회장)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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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탄압 왜 9년째 이어지나? 국회 토론회

 

 

7월 15일 월 13시 청와대 분수대 앞 <노조 파괴 9년, 이제 긴 고통의 날을 끝내야 합니다> 유성 범대위 기자회견이 있었다. 

김호규 금속노조위원장과 천주교 예수회 김정대 신부 등은 어설픈 마무리 대신 정당한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우라, 타협하면 더 큰 고통이 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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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9년, 이제 긴 고통의 날을 끝내라

 

 

7월 17일 수 16시 30분, 천안지원에서 사건 2019고합 23, 4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결심공판이 있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를 목적으로 창조컨설팅으로부터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대가 지불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고 노조탄압을 위해 개인형사사건에 회삿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했으므로 횡령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유시영 회장 징역 3년/확정 후 6월 , 이기봉 징역 1년 8월/확정후 4월, 최성옥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두 사건의 병합이므로 형은 도합돼 집행될 것이다. 

이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화우에서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최종변론을 진행했다. 이미 1년 2개월의 실형을 산, 유 회장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처벌의 위험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1년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불법 쟁의 행위가 지속되어 이로 인한 손해 발생 방지 등 본인인 회사를 위해 인사, 노무 분야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기에 적법하다고 했다. 게다가 자문을 받아 결품 방지 등을 막아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법인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2008년도 판결을 들어 주장했다. 

유시영 회장의 최후진술이 있었다. 

“유성기업에 입사해 40년 넘게 새로운 선진기술 도입과 자체기술개발로 엔진부품회사를 만들어왔고 매일 회사생각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죄명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개인 이득을 취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전처럼 즐겁게 일하고 싶은 소망뿐입니다.……”

유시영 회장은 백발에 70세가 넘었다. 왜소한 체구에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그의 얼굴은 선량해 보이기까지 하다. 조합원들도 직장폐쇄 이전의 그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한다. 부친에 이어 아들까지 3대에 걸쳐 경영을 하고 있는 유성기업은 그의 말마따나 자부심을 가질만할 것이다. 그런데 2011년에 창조컨설팅을 끌어들이면서 조합원들도 그도 불행해졌다. 

이기봉 전 부사장(현재 촉탁직)은 “47년 일생동안 유성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2011년 당시 생산라인을 연결하지 않으면 회사존재가 위험해 당시 공장장으로서 인사노무관리 자문을 받아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회장님께 건의한 것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위한다는 것 외 다른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라고 했다. 

최성옥 전 전무(현재 촉탁직) 역시 “컨설팅 자문은 회사 전체를 위함이었으니 최대한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모두 일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라고 했다. 그들은 회사를 위해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어 노조파괴를 했고 그 대가로 13억 원이나 썼지만 결국 남은 건 법정에 선 현실이었다. 그들이 의뢰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역시 작년 여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때 최선이라고 했던 판단으로 수십 년간 함께 해 온 수백 명의 직원들이 병에 걸리고 가정이 깨지고 목숨마저 잃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일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들의 판단과 선택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김상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유 회장이 실형을 산 지난 재판과 이번 재판은 범죄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본인과 회사가 동일하다는 전제에 선 유시영의 주장은 주식회사 요건에 위배되며, 회사의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노동'법령'을 준수해야 함으로 창조컨설팅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 돈으로 지출한 것에는 배임과 횡령죄가 적용될 것이다. 그에 따른  판결을 9월 4일에 판사가 엄정히 내리길 기대한다. 

 

7월 19일 금 14시 교섭이 있었지만 한 발짝도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다음 교섭일 조차 확정하지 않았다.  

 

 

상경 투쟁 닷새

마침내 7월 22일 월 15시,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국민은행 앞에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모였다. 

선고일은 예상보다 늦춰졌지만 투쟁계획을 미룰 수는 없었다. 

결의대회 후 국회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저녁식사를 했다. ‘밥묵차’에서 불고기, 나물, 김치, 냉국에 수박까지 풍성하게 100인분을 준비해 왔다. 하필 중복이었다. 땡볕이 사그라드는 19시에 국회 앞에서 문화제를 하고 20시 국민은행 앞에서 얇은 스티로폼을 두 장씩 두 줄 깔았다. 그게 백여 명이 잘 숙소였다. 땀에 쩐 몸으로 침낭도 없이 노숙이라니 그 동네 모기들이 포식할 걸 상상하니 아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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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유성기업 사태 해결하라 

 

 

7월 23일 화 9시,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오체투지와 행진을 시작했다. 

국회 앞부터 광화문까지 8.5km의 오체투지는 30여 명씩 4개 조로 나눠서 하기로 했다. 마포대교를 건너 쉬는 시간이 있었다. 그 때 엄기한 아산지회 부지회장이 오체투지를 하겠다고 한복을 주섬주섬 입었다. 말려야 했다. 그는 입사 후 발병한 난치병 강직성척추염으로 장애3급이다. 한낮의 폭염 속에서 오체투지를 한다니 위험한 일이었다. 그런데 말리다 그만두었다. ‘그래,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미 많은 동지들을 보냈잖아. 나 하나로 이 기나긴 싸움을 끝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유성 조합원들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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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터 광화문까지 오체투지 

 

 

7월 24일 수 13시,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부터 오체투지가 있었다. 이날은 <유성지회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 참가자가 많은 만큼 카메라도 늘었다. 나는 원하는 위치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자 안달이 났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그리곤 곧 후회했다. 유성기업 사측에서 언론 압박을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제소와 소송과 불이익을 각오하고 온 기자들의 취재를 고마워해야 하지 않는가? ‘사진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생각하면 나는 하산이 아니라 절 마당 청소부터 다시 해야 할 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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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부터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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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9년! 정부가 해결하라

 

 

7월 25일 목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중단 투쟁에 함께하는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이 있었다.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를 통해 지난 9년간의 투쟁일지를 들을 수 있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이미 2011년도 창조컨설팅, 현대자동차 임직원과 공모해서 민주노조를 파괴했다는 혐의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고, 지난 2018년 4월에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2013년 10월 이래 유성지회 노조원들 약 20명을 해고하고 120명을 징계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 중 징계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해 이에 검찰은 4건의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시영 회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면서 언론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13억 원을 창조컨설팅 측에 제공, 자신과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 1억 5천 만 원으로 지급해서 기소됐고 검사는 이에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판에서 유시영 회장은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때 노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유성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회삿돈을 사용한 유시영 회장의 횡령과 배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9년간 법원과 정권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자행했던 각종 횡포를 돌이켜 봅시다. 유성지회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역깡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노조간부들에게 체포영장 발부, 청와대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건을 이미 받아갔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광호 열사와 지난 9년간 노조파괴로 인한 죽음의 터널을 지나온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자, 노조와 노조원들을 적대시하는 자, 노조 파괴하는 사용자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9월 4일 유시영 회장, 8월 22일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반드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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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점심 식사 후에 잠시 교보문고에 들렀다. 거대한 책 더미 속에서 전부터 읽고 싶던 철학자 김진영의 애도 일기 <아침의 피아노>를 읽었다.  

 

 

46.

입원일이다.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담배 한 대를 몰래 피운다. 맛있다. 풍경은 흐리다. 전철역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간다. 세상의 일상은 무사하다. 그 무사함 안에 팩트들이 들어 있다. 팩트는 엄혹한 칼이다. 정확하고 용서가 없다. 이 칼의 무심함에 나는 기록으로 맞선다. 기록은 사랑이다. 사랑은 희망이다. 문득 파란 버스가 풍경안으로 들어와서 정류장에 선다. 그리고 떠난다. 카프카의 마지막 일기가 맞았다. "모든 것들은 오고 가고 또 온다."

 

 

나는 팩트fact를 기록한다. 그렇다면 엄혹한 칼인가 사랑인가, 짧은 사색을 하며 파이낸스 센터 앞으로 갔다. 그런데 전 날 자꾸만 내 앵글 안에 들어왔던 그 기자가 앉아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기사 사진 잘 봤다, 열심히 찍더라며 그가 영문 모를 덕담을 늘어놓았다. 그리곤 13시가 되자, 카메라 대신 피켓을 들고 노조원들과 함께 행진을 시작했다. 아산 15명, 영동 15명, 그리고 톨게이트 해고노동자 10명이 함께했다. 허구한 날 도로를 점거하며 오체투지다 행진이다 조끼입고 머리띠 두른 노조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짜증은 자동차 경보음 소리로 대변됐다. 서울시민은 왜 프랑스시민처럼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할까? 그들이 모두 자본가라서? 그럴 리 없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을 회사경영이 어렵든 나라경제가 힘들든 상관 않는 이기적 집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힘 있는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기 때문이다. 노동권이 기본권이란 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에 완전한 중립성이 있는가? 진보언론이 노조 기관지라면 보수언론은 자본가 대변지인가? 

작년 11월말, 폭행시간 1~2분을 1시간으로 늘이고 부위별 전치 4주를 ‘도합’ 빼고 12주로 과장한 닷새 전 사건이 보도되면서부터 보수 언론 기사가 늘었다. 몇 분 만에 폭력전과범이 된 두 명은 지금 실형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 피해자는 5년간 수백 명의 조합원들과 관리자들을 괴롭혀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의 노조파괴책임자 처벌거부로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있다.

유성지회 노조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노동부 5각 커넥션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하지만 거기에 언론의 책임은 없는가? 여하튼 아산과 영동의 노조파괴와 어용노조설립과 단협 중단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서울 시민들이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     

갑자기 빗줄기가 굵어졌다. 나는 들고 있던 피켓을 어느 조합원에게 맡기고 뛰기 시작했다. 운동화와 양말은 이미 물 천지였고 우비를 입었어도 바지자락은 다 젖었다. 40명 중 맨발로 오체투지를 하는 이가 있었다. 신발마저 벗은 사람이 더 이상 잃을 것은 무엇인가? 영화 <기생충>에서 낮은 곳을 향해 무섭게 흘러가는 빗물은 많은 걸 시사했다. 청와대 안에는 비를 맞을 기회가 있을까? 광화문을 가득 메운 고층빌딩들, 특히 언론사옥 안에선 비를 맞아본 사람이 있을까? 차 안에서 경보음을 울리는 사람들처럼 그들에겐 이들의 이야기가 모두 남 얘기일 것이다. 같은 나라에서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청와대 앞 빗속에서 ‘밥묵차’의 밥을 먹었다. 오징어덮밥에 얼갈이김치를 젓가락도 필요 없이 숟가락으로 퍼먹는데 참 맛있었다. 철통보안 청와대 안에서, 냉방가동 빌딩 안에서, 무사온기 저택 안에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밥을 먹고 나서 퉁퉁 불은 발을 양말로부터 구출하고 맨발로 운동화를 신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18시부터 톨게이트 해고자들과 함께 문화제를 했다. 아~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은 참으로 생기가 펄펄 넘쳤다. 투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었다. 9년째인 유성기업 노동자들과는 대조적이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500명은 마지막 최저임금과 쥐꼬리만한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있는 기간까지는 투쟁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죽는다. 그렇게 유성 사람들도 이 싸움을 9년이나 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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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젖은 오체투지  

 

 

7월 26일 금요일 아침, 무거운 빗소리에 깼다. 마지막 날엔 함께 오체투지를 하기로 마음먹고 사지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잤는데 근심스러웠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체투지 대신 행진을 하기로 결정했고 일정을 두 시간 앞당긴다는 연락이 왔다. 13시부터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한 시간 행진을 하고 간단한 집회를 한 후,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버스를 타고 아산과 영동으로 향했다. 닷새 만에 노숙을 끝내고 내 집에서 잠을 자러. 달라진 건 없었다. 그래도 나는 그들이 탄 버스의 새카만 선팅을 향해 하얀 우비를 흔들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그들이 지치지 않고 투쟁하는 한 나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길 때까지 하면 결국 이길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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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사태 현대차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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